원댕이의 블로그

단위업무명

관련조문

현 행

개 정

용어변경

제2조

사회복무감독관

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

복무관리포털 활용

제4조

신 설

-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를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

-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서 신청 절차

인도인접

제5조

신 설

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복무기관으로 소집되는 경우 소집자 명부로 인도인접 갈음

복무기간

제6조

신 설

-지연응소자는 실제 응소한 날부터 기산

-소집기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복무기간 계산은 해당월의 마지막일까지

두발규제

제8조

신 설

눈썹, 귀, 옷깃을 덮지 않도록 하고, 삭발 및 염색으로 인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함

대표자 임명

제11조

과반수 추천한 자 임명

삭 제

복무분야 근무지 지정

제12조

교육소집종료후 3일

-교육소집 종료후 5일(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소집된 경우 포함)

-해당출신대학 공익근무요원을 자기 출신학과에 근무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함

교 육

제13조

기초군사훈련 기간중 복무규정 교육 실시

페 지

복무분야별 임무

제15조

26개 분야

-11개 분야

-개인정보취급부서 합동근무

복무분야 변경

제16조

공익목적 수행상 부득이 변경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무분야 변경 가능

삭 제

근무시간

제18조

공휴일 근무시 근무일중에서 휴무일 지정 휴무

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

휴 가

제20조

토요전일(비)근무제 실시하는 기관의 토요일 연가처리

삭 제

연 가

제21조

연가계획수립 폐지

재복무불이행자

제32조

직권말소 조치

직권조치 의뢰

분할복무

제34조

신 설

-재복무희망자 처리

-산업기능요원 편입후 취소자의 재지정 폐지

복무기관 재지정

제35조

신 설

-척추질환에 분야 추가 :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

-정신질환, 경련성 질환, 문신자해로 인한 반흔이 있는 사람,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등 : 사회복지업무 재지정 불가

기관별 근무지 목록

제35조

기관별 근무지 목록 작성관리

폐 지

공익근무요원 명부

제34조

연1회 지방병무청 명부와 대조·정리

폐 지

운영현황

제37조

삭 제

복무기관의 운영현황서 보고 폐지

보수지급

제41조

-통산 연가초과 결근일 1/3지급

-통산 30일 이내 병가일수 1/3지급

-미지급

-전액 지급

소집해제 사유

제49조

신 설

산업기능요원 편입 사유 추가

소집해제자 자원이관시기

제50조

신 설

-매월 1일~15일 소집해제자 : 다음달 1일

-매월 16일~말일 소집해제자 : 다음달 16일

실태조사

제52조,제53조,

제54조

신 설

-수시실태조사 범위 조정

-3개월 경과되지 않은 복무기관 정기실태조사 미실시

-10명 이하 정기실태조사를 서면조사로 갈음

-실태조사 결과 문책 및 시정조치 결과 통보 기한 신설(1개월이내)

평가방법

제57조

수시,종합평가

수시,종합,특별평가

평가시기

제58조

-기본평가 : 7.1-다음해 6.30

-평가결과 보고 : 7.20

-기본평가 : 1.1-12.31

-평가결과 보고 : 2.20

-특별평가는 실태조사 결과 2회 이상 위반내용의 개선요구 및 위반자 신분상 조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

평가결과 적용

제59조

하등급 기관

-종합평가 하등급기관 : 그 다음해 배정인원의 20%이내 가중 제한(1-5명)하되, 가중후 합계 30명 초과 불가

-특별평가 부실기관 : 복무기관 재지정

국가유공자 요건사실 확인서 송부

제61조

병무청장

지방병무청장

치 료

제62조

신 설

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된 경우 군부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함

소요인원 요청 및 배정

「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」으로 이관